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소지가 읍·면 지역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이 면제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공단으로 직접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외국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합계 12억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없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실시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농촌 지역 거주, 농업 종사자 |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유형 2 | 준농촌 지역 거주, 축산 종사자 |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유형 3 | 농촌 지역 거주, 임업 종사자 |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유형 4 | 농업경영체 등록자 |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유형 5 | 외국국적자, 농업 종사자 |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지급 금액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이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본인 부담분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어촌 지역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개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소득 수준,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100점 |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유형 2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01~200점 | 건강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유형 3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01~500점 | 지원 한도 내에서 정률 지원 |
| 유형 4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501~2,500점 | 1,801점 기준으로 정액 지원 |
| 유형 5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 제외 대상 |
✅ 유효기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은 매년 갱신되며,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및 정책 기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기존 신청자도 매년 새로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심사 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되며, 기존의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자 및 안내 우편으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 연락처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자격 및 상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정보 → 보험료 조회/납부 → 농어업인 지원] 메뉴를 통해 현재 본인의 지원 상태 및 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확인은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나의 민원 → 지원이력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에서는 최근 1년간 지원 내역과 부과점수 기준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후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완료’, ‘지원 제외’ 등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상태에 따라 보완 서류 요청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제외’로 표시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단에 문의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Q&A
Q1.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농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정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농업 외에도 축산, 임업 등에 종사하면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농업 외에도 축산업,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준농촌 지역의 임업 종사자나 외국국적자 중 농업 종사자도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과점수 기준과 주소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